경영자가 지켜야할 근로자가 1인 이라도 있다면?

관리자
2019-06-12
조회수 38

▣ 1인이라도 있을 때 


1. 최저임금 

2. 근로계약서 서면체결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면체결 

4. 업무상 부상자, 출산휴가자 해고 금지 

5. 해고예고 의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해고예고 적용 제외 자는 제외 가능) 

6. 퇴직자에 대해 14일 이내 금품 정산 

7. 근로자 명부 작성 

8. 각종 서류 3년간 보존 

9. 임금 대장 작성 

10. 8시간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 

11. 1주 만근자의 유급주휴일 부여 

12. 연소자(18세 미만 자)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13. 18세 미만 자의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하, 연장근로 1일 1시간 이내 

14.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금지 

15. 임산부의 연장근로 제한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16. 출산휴가 90일 

17. 근로감독 받을 의무 

18. 4대 보험 

19. 성희롱 예방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9인 이하때까지는교육자료 배포로 가능) 

20. 파견 근로자 법 모두 

21. 노동조합법 모두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모두(산재보상) 등 

23. 퇴직금

※ 인원에서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제외. 임시직, 알바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포함 

※ 상기 항목들의 99%는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념 


▣ 5인이 되었을 때 


1.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때 평균임금의 70% 

2. 연장근로 제한 : 1일 2시간/1주 12시간 

3.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수당 

4.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사용촉진 

5. 생리휴가 부여 : 근로자가 청구 시 월1일 

6. 유급 태아검진 시간 

7. 유급 수유시간 : 근로자가 청구 시 1일 2회 각30분 

8.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또는 징계 불가 

9. 해고 시 서면 통보 

10. 경영악화에 의한 정리해고 시 법정 절차 준수 

11. 채용/승진/임금에서 남녀차별 금지 등 

※ 상기 항목의 99%는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9번의 해고 시 서면 통보 미 이행 시에만 형사처벌 대신 해고가 무효) 


▣ 10인이 되었을 때 


1. 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청에 신고(과반수 의견청취 서명 필수)

- 미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시 과반수 서명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2. 성희롱 예방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단, 반드시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에 준하는 system상의 온라인 교육 ; 미 교육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인이 되었을 때 


1. 노사협의회 설치 ; 미 설치 시 천 만원 이하 벌금 

2.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후 신고 ; 미 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3. 고충처리 위원 선임 및 배치 ; 미 선임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50인이 되었을 때 


1. 장애인 의무 고용 

- 의무 고용율 : 재직사원수의 2% 

- 단, 99인 때까지는 미 고용하더라도 분담금 납부 의무 없음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단,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광업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도 선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 선임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 


▣ 100인이 되었을 때 


1. 장애인 의무 고용 율 2% 미만 고용 시 분담금 납부 

2. 광업/제조업/건설/운수창고/통신업이 아닌 업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됨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후 사내 게시 ; 미 작성 및 미 게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미 설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단 제조?출판?음악?금속/비금속의 원료재생업에 한함 ; 미 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안전관리자 선임대신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 300인이 되었을 때 


1. 광업/건설/운수창고/통신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 됨. 

2.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안전기사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 

    미 선임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 

3. 전담보건관리자 선임: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지도사 등 자격증 보유자; 

      미 선임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 

4.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할 의무 있음; 벌칙 없음 

    - 제조업 : 2% 

    - 운수/부동산업 : 6% 

    - 그 외의 산업 : 3%; 

5.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청에 제출할 의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고용형태 공시 의무(기간제,파견직,일용직,단시간,하도급 근로자 수 현황), 벌칙은 없으나 언론에 ‘미공개기업’으로 표기

7. 대체공휴일 의무휴일 지정(2020년)


▣ 500인이 되었을 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or 총 근로자 500인 이상; 미 설치 시 벌칙 없으나 행정 과태료

0

공지사항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벤트
게시물이 없습니다.